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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장 소속인 여야가 추천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매번 늘어나고 줄어드는 지역구 인구수를 감안하여 헌법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분구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분구 촉구 기자회견과 시민 서명운동, 정치개혁특별위회 위원 및 국회의원에게 항의 성명서 전달 등 다각적인 분구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결과 발표는 의회와 주문들입장에서는 놀랍고 어처구니 없을 수 밖에 없다.

권선구를 분구하기는 커녕 권선구 선거구(수원시 을선거구)에 속해있는 권선구 서둔동을 떼어내어 팔달구 선거구(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켰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정서를 무시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둔동은 권선구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권선구 행정의 중심인 권선구청도 바로 서둔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선구청이 있는 권선구 주민들이 하룻밤 사이 갑자기 팔달구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자신의 지역 대표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옆 동네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 셈이다.

선거법에 따라 인구 기준이 초과하면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몇몇 지역 선거구는 줄이지 않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 수도권의 선거구는 분구가 아닌 구역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획정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기준에 부합하는 선거구 분구가 아닌 인구수만 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선거구 획정으로 결국 권선구 서둔동 주민들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갑자기 옆 동네의 대표를 뽑으라는 황당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수원은 인구가 110만 명이나 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4곳에 불과하다. 인구에 비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수는 적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에 비해 2명이나 적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안산시에서도 국회의원 4명을 선출하고 있다.

서둔동의 선거구를 갑자기 팔달구로 편입시킨 국회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갑자기 옆 동네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구 조정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전혀 부합않는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회는 제출한 탄원서에서 주민들의 뜻을 깊이 인식해 이처럼 위헌적인 수원시 선거구획정에 대해 반드시 무효선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수원/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