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예비후보,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추진
입력날짜 : 2012. 03.15. 12:05 해남, 진도, 완도 김홍철 예비후보(무소속)는 지역 농·어가를 방문한 가운데 “오는 2015년까지 연기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 기한에 대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농.어업용 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며 “반복되고 있는 면세유 일몰 연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영구화는 추진돼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가 농협중앙회 경제 대표 재직시절 농·어업용 영구 면세유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당시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1톤 화물 트럭럭을 보면 현대판 지게로 밖에 볼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40%에 대한 면세유를 적용하고 있는 1톤 농업용 트럭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쓰는 1톤 화물트럭에 대해서도 완전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미, 한·중 FTA까지 추진되면서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면세유가 농어업의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행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3월1일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한 연장해 왔지만 농어업용 면세유만큼은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남부권/최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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