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한국해양대 월드비전 특강
31일 대학 시청각동 … ‘양극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로’ 주제
입력날짜 : 2012. 11.01. 10:58 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는 지난 31일 오후 3시 학내 시청각동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를 초청, ‘2012년 2학기 월드비전’ 여섯 번째 특강을 열었다.
이날 조 교수는 ‘양극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로’를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득, 교육, 소비, 노동, 법 집행 등에서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정부 정책 반영을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는 부자감세 및 재벌의 ‘지네 발’ 사업 확장을 허용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약육강식, 무한경쟁 방식의 ‘정글 자본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집단법’ 제정(순환출자와 상호출자 금지,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기업 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화 등)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한ㆍ폐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은행 지분 소유한도인 4% 환원 △분식회계, 업무상 횡령ㆍ배임ㆍ탈세 등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상향조정, 사면법 개정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 사면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대형 유통업 영업 제한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입법화 등을 언급했다.
부산/김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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