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해 수리시설물 관리 일원화 필요'
입력날짜 : 2012. 11.27. 15:29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용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나눠진 수리시설물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어촌물포럼의 주최로 27일,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수자원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효율적인 물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와 이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특강을 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前 국무총리)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용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용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로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용수의 소비절약, 기존 시설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와 시설현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수리답 77만 2천ha 중 51만 7천ha(67%)는 농어촌공사가, 25만 4천ha(33%)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 비율이 지자체 관리는 26%, 공사 관리는 91%로 격차가 크다.
또 전국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57%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며, 용배수로 중 용수로는 50.2%, 배수로는 72.9%가 토공수로로 되어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최규성 국회 농림해양식품위 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 ‘국가 물 관리 제도개선 방안 및 농업분야의 역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경북/ 양해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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