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박원주 대변인입니다.
3월 23일 주요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보도 계획은 총 15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에서 2014년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상생결제시스템 본격화 등등 4건이 있습니다.

무역투자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헤드쿼터 및 R&D 센터 공식인정 그리고 금년도 첫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개최 등 3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계획입니다.

통상과 FTA분야에서는 FTA 민관협의채널을 마련한 내용과 한-중 FTA 협정문 국문본 검독이 시작되는 내용 2건이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농촌 LPG 배관망 구축사업 확대 등 1건이 있고, 기술표준분야에서는 학생용 신학기 제품 등 21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과 1381 인증표준 콜센터 개통 1년의 성과 등 5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계획입니다.

핵심 이슈별로 보면 한-중 FTA 등 기업 해외진출과 관련된 내용이 총 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제조혁신 3.0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4건, 리콜, 또는 불법 계량기 감시모니터링 등 안전이나 환경,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4건입니다. 그외에 이러닝 사업에 대한 동향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는 활동으로는 오늘 오전에 아마 11시 10분이 될 것 같은데,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이 있을 예정이고, 참고자료는 아까 9시 조금 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이 있고, 여기에 장관이 참석하고, 3월 26일에는 중국 해외직판 성공전략 세미나에 1차관이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금요일에는 Sustainable Korea 2030 산업계 선언식이 있고, 여기에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 발표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더프라자호텔에서 산업부와 미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집니다. 이 행사는 지난 3월 19일에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제조업혁신 3.0 전략의 후속조치이고, 3월 25일 조간 엠바고가 걸려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개발과 더불어서 국제공동연구나 인프라 구축과 같은 것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는 내용, 그리고 산학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4쪽입니다.
3월 25일자 조간으로 2014년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2011년 이후에 사업자수나 기업당 평균매출액이 다소 주춤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증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자수로는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총 매출액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9.1% 기업당 평균매출도 6.3% 증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50명에서 299명 사이에 속한 중기업에 이러닝 도입률이 43.2%로 전년대비 5.3%p 늘어난것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만 3세 이상에서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57.6%가 이러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0.6%p 증가한 것이고 특히 이중에서 모바일 이러닝을 경험한 사람이 37.2%로 전년 대비해서 3.4%p가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2차, 3차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신용을 이용해서 납품대금을 최저리로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4월 1일에 본격 가동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번주 목요일에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상생결제시스템은 국정과제나 동반성장기본계획상에 중요한 정책중 하나입니다. 대기업의 신용을 가지고 은행이 책임을 지고 거래되는 자기앞수표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또 저리로 신속하게 2, 3차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결제자금을 미리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내수를 활성화 하고, 또 제도권 금융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해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무역투자분야입니다.

이번주 목요일 제340차 무역의 날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수입 판정에 대해서 예비판정할 예정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작년 9월 26일에 한국 알코올 산업이 피해조사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3월 27일 금요일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열려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인정 그리고 개별형 위투지역 인정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10월에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나 R&D 센터에 대한 인증제도가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외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기업들은 ´솔베이´가 헤드쿼더 R&D 센터 각각 1건씩 인정됩니다. 솔베이는 화학기업이고 특수 화학물질을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C&C의 R&D 센터가 인정되는데 , C&C는 우리나라 중외제약과 일본 쥬가이 제약의 합작의 제약 연구소입니다.

6쪽입니다.
3월 27일 제7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2015년도 홍보계획에 대한 시행안을 보고하고 부산진해경자구역 북측진입도로 노선구간 조정과 같은 내용에 대한 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통상분야에서는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팔레스호텔에서 2차관이 주재해서 FTA 관련 주요 업종의 단체와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민간협의 채널을 마련하게 됩니다.

7쪽입니다.
한-중 FTA 협정문 국문본의 검독과 국민 의견에 대한 접수가 이번주 3월 25일 오후 6시 경에 시작됩니다. 국문본 초안은 ´www.fta.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국민 의견이 있는 경우에를 4월 14일 화요일까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자원분야는 딱 1건인데요. 농어촌 LPG 배관망 확대 시행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아침 8시에 보도자료는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표준분야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3월 19일 중국 국가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을 방문해서 한-중간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 상호인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건은 지난주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 제품 212개를 대상으로1월 30일부터 3월 10일까지 안정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학생용 가방 등 21개 제품에 대한 리콜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문제점들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재(Triphenylphosphate)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그리고 알러지성 염료 등을 허용기준치 이상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포함해서 안되는 것이 포함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리콜하게 되었습니다.

저울 사용과 관련해서 올해 부터 처음으로 계량소비자감시원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이 계량소비자 감시원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을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각 12명씩 뽑아서 총 60명으로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저울의 영점조정과 같은 단순 위반이나 저울의 불법조작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까지를 기술표준원과 함께 점검하고, 또 ‘평’이나 ‘돈’과 같이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비법정단위 사용하는 문제도 모니터링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3월 25일에 이 60분에 대한 위촉식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10쪽입니다.
1381 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의 여러 가지 인증제도, 그리고 국외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콜센터가 3월 26일로 개통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도자료에 배포해 드리게 됩니다.

작년부터 지난 1년 동안 총 2만 6,000여건 상담을 했고, 상담 내용을 보면, 국내 인증이 그중에서 54.4%, 해외 인증에 대한 문의가 10.3%였습니다. 국내 인증에서 가장 많이 궁금했던 부분은 철강이나 금속, 건자재분야의 인증이었고, 해외 인증에서는 전기·전자분야 인증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200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을 국표원이 분석해서, 이 분석은 제3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구축 종합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만, 이에 따른 환경경영분야 표준화 중장기 전략 발표회를 3월 27일에 엽니다.

이번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 200대 기업 중에서 67.5%가 환경경영시스템이나 온실가스 감축, 배출관리와 같은 경영기반에 환경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또 57%의 기업들은 에코디자인이나 환경 라벨링과 같이 제품에 기반 한 환경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선진국들이 이러한 환경경영분야에 여러 가지 표준을 활용해서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 상황에서 버텨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중장기 전략을 이번에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주에 장관행사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내의 산업부 안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말씀드리지 않았던 행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 3월 25일 10시 45분에 코엑스 3층에서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이관섭 차관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3월 26일 목요일에는 역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케이몰(Kmall)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24가 중국 해외직판 성공전략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관섭 1차관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는 지난주에 제가 보고 드렸던 것처럼 2차관이 각각 지역 시책설명회를 열게 되는데, 1차관은 오후 3시에 대전상공회의소에서 2차관은 오후 2시에 광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BS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