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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마무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가 10일(목)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에서 21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9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356억원 중 4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감사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0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21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안」등 2건의 동의안과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여가에서 교육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대학 체육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 명칭에 ‘시립’을 명시하는「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ㆍ조오섭 의원 발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등 10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ㆍ조오섭 의원 발의), 도시공원 사용․점용허가가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ㆍ점용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ㆍ김보현 의원 발의) 등 4건을 처리하고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ㆍ김동찬ㆍ김민종ㆍ조세철ㆍ반재신 의원 발의) 등 4건을 심사했으며

-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ㆍ이은방ㆍ유정심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과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 ‘식량주권과 쌀가격 보장 촉구 건의안’도 처리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업 관련하여 시장의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문제’, 김민종 의원은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은 시민의 피해’, 임택 의원은 ‘주민세 인상분 재원 청년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 제안’을, 긴급현안 질문으로 심철의 의원은 ‘상록회관 부지 개발 관련’을 주제로 발언했다.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는 9월 24일 하루 개의하여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광주/오명하 기자 dbsk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