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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제2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조례안 심의 의결 원안 가결
대표발의 민경자의원

구리시의회는(의장 신동화) 지난26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민경자)을 심의 의결해 원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기 위하여 제정됐다.

현재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조례에 의회 시설·보수비 지원을 받는 반면 서민들이 사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연립·다세대 주택은 열악한 거주환경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이 전무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구리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옥상방수, 우·오수관 준설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공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사업등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상이 되며,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다만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6백만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2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업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대표 발의한 민경자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