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구리시 행정감사의 이모저모
입력날짜 : 2015. 12.10. 16:11 구리시의회 행감 셋째날인12.2일 2014년도에 대한 총무과 행정감사중 민경자의원은 구리시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정원미달인 원아 티오분을 민간에 확대하여 특히 장애아들의 어려운 입소를 해결할 수 있게 사회공헌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현재 구리시청 직장보육시설인 구리사랑어린이집은 2006년 개원하여 매년 위탁액 246,390천원으로 66명의 정원으로 현재 9년째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2014년은 현원/정원이 51/66명이고, 15년은 46/66명이고, 오는 2016년도도 46명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어린이집과의 통화를 통해 20명 미달이면 운영면의 어려움도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입소자격은 구리시청 어린이집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구리시 소속 직원자녀, 손자 손녀로 생후 12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이다. 민경자의원은 입소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수정하길 주문했다.
현재 관내의 시립 어린이집중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은 토평, 동구, 수누피, 인창으로 지난년도 행감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인 장자어린이집도 장애통합반을 주문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공어린이집중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는 곳은 지정 2곳과 비지정 민간4곳, 가정 4곳으로 수용인원은 총 몇50명정도이다.
현재 출산율의 저하로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을 위축할 수 있다는 답변에 그럼 장애아동에게만 확대를 요구했다.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입원시킬 수 있는 수는 3~ 9명이지만 9명이 되면 특수교사를 두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에 관내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원아정원이 100명이 넘어도 6명 정도밖에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장애아동도 비장애아처럼 교육 받을 권리가 있기에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싶어도 통합반 운영하는 시립시설이 많지 않아 몇 년씩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는 구리시 민간어린이집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보육교사로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경찰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분야에서 장애통합반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총무과의 답변에는 공무원들의 기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하다는 서면 답변을 행감 마지막 날 제출했다고 한다.
민경자의원은 성난 목소리로 공무원들에게 기업이나 민간에는 사회적 공헌을 요구하면서 공공의 우수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라고 리드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교사들에게 근무 환경이 좋기에 어려운 장애아들 의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이고, 특히 접근성이 좋은 구리시청 직장인 어린이집이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이고 2014년도 상위기관(법)?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앞장서는 곳이 없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다.
현재 구리 경찰서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시청과 경찰서가 장애통합반을 설치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최소 6~12명의 장애아동들이 교육 받을 기회가 생기고 또한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될것이라 기대한다.
구리/한승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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