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미약하지만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다"며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여건도 지난주 브렉시트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중국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우리 경제에 부담주는 요인들"이라고 말했다.
또 "대내외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런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부처에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더라도 전직, 재취업을 통해 걱정없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일감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타격받게 될 해당지역 경제를 보완하는 사업도 충실히 포함돼야할 것"이라며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처리가 지연되는 일 없도록 각 부처가 국회와 국민들에 잘 설명해야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소통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만드는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 활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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