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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제123차 최고위원회 발언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의 제도적 보완 당부

[수도권/DBS동아방송] 추선구 기자=정부가 어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 세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번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충북 보은, 증평, 진천 중에 일부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오히려 세 곳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피해규모를 집계하다 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

또한 인천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수백채의 주택들이 침수되고, 지역별로 피해 규모 편차가 굉장히 크지만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추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