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한반도 지지발생 전년대비 5.7배 급증 공공기관 내진율 43.7% 불과
입력날짜 : 2017. 08.23. 01:31 [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며칠 전 중국 서부 쓰촨(四川)성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20명이 숨지고 431명이 부상한 가운데 한반도인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6년 252건으로 2015년 44건 대비 5.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2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황북 13건, 제주 11건, 울산‧충남이 6건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진 규모별로 살펴보면, 3미만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3~4이하 30건, 5~6 3건, 4~5이하가 1건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난해 43.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내진설계 보강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건물 10만 5,448개소 중 46,111개가 내진설계를 완료됐으며, 유형별로 보면 '학교시설'이 23.1%로 가장 낮았고, '공공건축물' 36.2%, '병원시설' 65.2%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에 따른 필요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1조 3,163억원, 2021년~2045년까지 23조 9,11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발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하며 탈원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의 우려대로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내진설계 보강이 되지 않은 공공시설 대부분의 건물은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 마비사태를 초래할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진정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찬반 논란이 있는 탈원전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보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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