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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 될 수 있어”
장·차관 워크숍 주재…“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나라 근본부터 바꿔야”
“국민 안전이 정부 일의 시작…국가안전대진단 과거방식 답습 말라”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문재인 대통령은“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온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께 더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며 한편으로 그동안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 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들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진단을 위해 점검자를 공개하는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혁신도 우리끼리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어야 한다. 정말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한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 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후속 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과 각종 공직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목표로 삼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