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이낙연 총리 “제주 4‧3 특별법 통과 정부차원서 협력하겠다”
오영훈 의원, 대정부 질문서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집중 질문

[제주DBS동아방송]장수익기자=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가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이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6‧25 전쟁 전후로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의 정신을 보여주는 곳은 제주가 대표적인 점에 제주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제주 4‧3 당시 민간인에 대한 한 군사재판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군사재판에 대한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기록이 없어 자세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정상적인 재판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방안 강구 필요성을 묻는 오영훈 의원 질문에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영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 장관은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에 동의한다”며, “보상과 관련한 자료도 국회에 제공하여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4‧3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만들었으며, 분열과 갈등,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