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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중단해야
국회 오영훈의원 경찰청ㆍ국토부 도로교통법 위반한 제도 운영 불가 방침 확인

[제주DBS동아방송]장수익기자=제주도청은 그간 중단했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3월 1일부터 재개시하고, 중앙우선차로 구간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우선차로제’의 지속적 운영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은 2018년 1월부터 ‘우선차로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으나,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보름 간 누적 적발 횟수가 4655건에 달하자 단속 무기한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해당 건수는 과태료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행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매달 고시를 반복해 내리는 운영 방침을 세웠다.「도로교통법」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가 36인승 이상 버스ㆍ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선차로제’는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등까지 대중교통으로 보아 우선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시행일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해왔으나, 도청은 이를 무시하고 ‘우선차로제’ 운영을 강행해왔다.

경찰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우선차로제 운영 구조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도청은 궁여지책으로 도 소속 자치경찰단에게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이임시켰다.

법제처는 ‘우선차로제’ 운영과 관련, 제주경찰청이 중앙경찰청을 통해 의뢰한 정부유권해석에 대해 21일 반려 처리했다.

유권해석이란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이 소관 부처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법제처의 업무를 의미한다.「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소관 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의 문제의식과 같은 입장임을 법제처 회신 공문을 통해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법제처가 소관부처의 해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려 처리를 한 것이다.

제주도청이 예산 800여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 ‘우선차로제’는 막대한 혈세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관부처와 미협의된 제도 강행 등 부실한 운영으로 비판에 시달려 왔다.

국토부의 경우, 우선차로제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상의 불법성은 도민 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나 도청은 오히려 그 때마다 국토부와 긍정적인 협의 중이라고 대응해 왔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성과지상주의 행정으로 반년 넘도록 제주도의 교통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 행정’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단속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유관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