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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8년만에 정부 개헌안 발의
국회 27일 부터 여-야 3정당 개헌안 협상에 돌입 합의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헌법 개정안이 38년만에 발의돼 국회 동의에 문을 열게 된다.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자 결제를 통해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 시각 오후 1시 35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개헌안을 발의한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촛불 광장 민심 구현 ▲ 국민에게 한 약속 준수 ▲ 선거 횟수 축소 ▲현직 대통령의 이익 없음 등이 포함됐다. 애초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송부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를 공고할 때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자결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한 차례만 전자결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번의 결재를 통해 다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정부는 이에 앞서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 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