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 중단 촉구”
경기도의회민주당의원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
입력날짜 : 2018. 04.11. 05:58 [경기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경기도가 실시하는 광역버스준공영제가 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 윤재우)은 10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의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집회를 통해 “경기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을 중단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집회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는 “추진과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시•군중에도 10개 지자체가 불참의사를 밝힌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을 조례에서 정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닌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서 “일반 버스를 제외한 제한적 도입이다 보니 버스 기사들이 광역버스로 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반버스의 영업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곧바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문제와 더불어 도민편익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표준운송원가 투명성 확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증가 요인 검토, 노사정간 갈등 해결 방안 및 운송업체 관리 감독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남경필 지사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4월 말 버스 준공영제의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잘잘못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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