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영덕 원전유치 지원금 환수 논의 즉각 중단하라"
입력날짜 : 2018. 04.18. 15:41 [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권오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천지 원전 자율신청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한 환수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새로 짓기로 한 원전 6기 건설을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백지화해서 경북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권오을이 경북도지사가 되면 탈원전 졸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덕군이 정부로부터 받은 380억 원의 유지지원금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궁색하고 명분 없는 행태"라며 "정부는 천지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영덕군의 혼란과 피해에 대해 주민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목적이라면, 새로 원전 건설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하지 주민과 산업계에 혼란과 피해를 주면서 이미 건설하기로 하고 추진하던 원전마저 백지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는 UAE 바카라 원전 건설 완료를 축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탈원전 졸속추진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영덕에 천지 원전 건설을 유치하기로 하고, 14~15년에 걸쳐 영덕군에 원전 자율신청 특별지원금으로 380억 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영덕에 짓기로 한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 했다.
영덕군은 지난해 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380억 원을 예정부지 주민 소득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올해 1월 산자부가 집행정지명령과 법제처 환수조치 유권해석을 받아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영덕군청 관계자는 "천지 원전 예정부지는 현재 18% 용지매입이 완료됐고, 예정부지에는 현재도 140여 가구 3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주민들이 지난 7년 동안 받아온 피해보상은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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