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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여,야 입장
"위장평화쇼에 불과" 김성태 "남북관계 새 변곡점"

[서울DBS동아방송]뉴스센터=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북핵 폐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대북 문제도 대국민 쇼로 일관하는 저들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핵 폐기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넣었다”며 “그토록 비난 받았던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매주 금요일 개최하던 원내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대표가 당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TV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이례적으로 호평했다.

그러나 “‘드루킹 게이트’와 강성권 부산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 등이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 가려 은폐되고 축소·왜곡되고 있다”며 “(드루킹) 특검 도입을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20여명은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남북 정상회담 장면을 TV로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 나오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추 대표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심용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평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패전국에게 사인을 받으러 가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비판을 이어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두 주체가 만나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결국 '타협'이다. 더구나 국가의 수장이 만났으니 고도의 '이익조정'을 이루고자 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회담의 목표는 최소한 2가지는 되어야 한다.

그는 "비핵화가 만약 (남북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라면 이는 우리의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줄 것은 무엇인가"라며 "자한당(자유한국당)이나 바미당(바른미래당)은 이 지점에서 무엇하나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TV로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발전적 남북관계를 성취해 가는데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핵화 약속은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로 가는 시작"이라면서 "오늘 회담의 유일한 목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심용환은 "그래, 오직 단 하나의 목표로 비핵화만 끌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북한은 무엇을 받아가야 하는가"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핵개발을 해야 했던 이유. 1989년 냉전 붕괴 이후의 체제보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볼까? 미국과 남한이 수교 등의 행위를 통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 즉 시진핑 주석·아베 총리하듯 김정은 위원장을 필두로 한 그들의 정치체제와 국가체제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자한당이나 바미당은 비핵화의 담보로 무엇을 주고나 하는가. 굳이 볼썽사나운 논평을 냈다면 말은 정확히 끝맺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심용환은 "지난 9년간을 냉정히 따져보자. 그들은 언제나 '북한 붕괴론'을 신봉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결성되어 보수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들 사이를 풍미했던 이론 '이중혁명론'. 정권 교체와 북한 붕괴를 단계적으로 이루어내고자 한 것 아닌가"라며 글을 이었다.

"9년간 아무 성과도 없었고 북한은 생존했고 남북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 전체에 폐를 끼친 것은 그렇다치자. 생각해보라. 지난 9년간 그들은 그들이 믿는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래, 북한 최고지도자가 죽고 북한 체제가 붕괴했다손 치자.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북한 인민들이 집집마다 숨겨둔 태극기를 들고 남녘을 향하여 울면서 내려올 것인가? 70년간 우리가 그들을 모를 만큼 그들도 '한민족'이라는 단어 석자 외에 뚜렷한 게 없을 텐데 가능이나 할 노릇인가? '붕괴=통일'이라는 극히 안일한 발상이다."

심용환은 "붕괴라 함은 김일성 주석 이래 내려온 백두혈통 지도력의 붕괴. 즉 1958년 종파투쟁에서의 최종적 승리와 1970년대 초반에 확립된 주체사상에 근거한 북한식 체제의 몰락을 의미할 텐데, 그러면 한반도 상황은 곧장 통일로 향해 나아갈까?"라며 "오히려 급진 과격파 군부 지도자가 미사일과 군대를 끌고 자폭성 공격을 해올 생각은 왜 안하는가? 붕괴 이후의 상황은 매우 복잡다단할 것이며 이를 관리해내는 사정은 보통 간단한게 아니란 말이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