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부모의 학대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전남지역 아동 10명 중 3명은 연락두절로 지자체로부터 방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도내 아동은 637명으로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45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86명(29.2%)은 연락이 두절돼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311명)·서울(293명)·부산(255명)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인원이다.
광주는 254명 중 40명(15.7%)이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락두절 비율로는 강원이 57.6%(276명 중 159명)로 가장 높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유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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