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악법’ 그린벨트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창균의원 16일 제331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입력날짜 : 2018. 10.16. 15:34 [DBS동아방송]보도본부= 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수십년동안 풀리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현안 해결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6일 열린 제3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세기가 지나 실효성을 잃은 반민주적 악법인 그린벨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창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린벨트는 그동안 해제를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5%인 1천167㎢에 이르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 만든 영국은 협의매수를 통해 그린벨트를 확보하고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 해제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의 경우 도시 균형개발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원주민을 내쫒거나 남은 원주민간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야기시켜 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50년 전 탁상에서 결정된 규제로 인해 현 세대가 고통 받고 있는 것처럼, 다시 미래세대의 성장 가능성까지 묶어둘 수는 없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헌번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거나, 관련 보상법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BS동아방송은 화성시 비봉면 개발제한구역내 문제점들을 보도 한바 있다./서정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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