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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공장폐쇄나 허가취소 결정 고려해야
국회 강효상 의원 국감서 정경은 대구지방청장에 촉구

[DBS동아방송]보도본부=국회 강효상 의원은 “재계 26위의 대기업 영풍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또다시 무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도에 법률적인 행정지원을 해줄 것과 중대 환경 위반행위가 반복될 시 공장폐쇄나 허가취소 결정까지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오염물질 미생물 정화공정 펌프와 차단시설이 고장나 약 1시간10분여동안 정제되지 않은 폐수 70톤이 무단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풍 측은 현재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가 결국 결정되어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강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경북도청 등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포제련소 법률 위반 자료에 따르면 총 48건(대기 26회, 수질 12건, 유해화학 6건, 폐기물 4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과징금이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이런 느슨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뒤에는 뒤를 봐주는 ‘환피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과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낸 S씨가 퇴직 후 영풍석포제련소에서 2년간 부사장을 역임한 사례를 들었다.

강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이 공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개발 시대에는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사안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환경의 시대”라며 “낙동강 물을 마시는 1300만 영남인은 물론 국민들 삶의 질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 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와 관련해 관할 담당 환경청장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 및 특별 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집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서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