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전기판매 드러나
산림청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자료 에서
입력날짜 : 2019. 01.08. 07:49 [DBS동아방송]보도본부=전국 태양광발전시설이 난립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87곳의 산지복구 미 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 현재까지 미 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강원도, 충청남도 순이다.
287곳 발전소의 수익을 1개 면적당 평균(9,460㎡)으로 추산할 경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억 4,448만원에 달했다.
심각한 문제는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만료되는 곳도 123곳인 점이다.
지난해 연말 미 준공 시설이 14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허가만료일 경과 시설도 5곳이나 확인됐으며, 이 시설들은 지금도 발전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호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발전허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개발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산림청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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