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보도본부=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구제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튿날에는 제주 모 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 자체가 기존의 공약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고, 발언을 들은 청중들도 소수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밝혔다.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을 대표하여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최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되었고, 원희룡 지사는 측근 비리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나 지금까지 ‘그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
원 지사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제주도민께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선거법위반에서 8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천시장과 홍성군수 등이다/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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