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손병숙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경산시에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손병숙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작년 3만 건이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보행자 및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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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청구와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경산시와 보험기관 간 체결한 보험으로써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를 설정해 사회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산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는 오는 10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며,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석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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