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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DBS동아방송]보도국=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순례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 김태흠 의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규 농촌진흥청장과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농업계 관계자 2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특히 영천에서 현재 과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영천시연합회 회원 20여 명과 김상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직원들이 참석해 영농현장의 반응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지난 1월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및 판매를 위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농약관리제도)를 시행했지만 도입 전 제기됐던 비산, 등록 농약 부족, 약해 등의 문제가 보완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외래 병해충 유입이 잦아지면서 신속한 방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영농현장 내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우리 영천‧청도 지역은 과수 주요 산지이지만 농약관리제도 시행 이후 많은 농업인들께서 병충해 종류에 비해 등록된 약제가 턱없이 부족해 피해가 크다"며 "농약의 효과적인 방제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 확대 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농약 안전관리 중요성 증가에 따른 농약관리제도 추진 배경 ▲농약 등록 및 교육‧홍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이어 이동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농약관리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오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예방 기준 설정 등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봉섭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 김인선 전남대 교수,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부장,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 그리고 정대원 한농연영천시회 회장 등 정부기관, 전문가, 농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대원 회장과 마두환 사무총장은 "농약관리제도 시행으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항공방제 등을 통해 농약이 주변 농작물로 흩어지는 '비산' 문제와 출하 14일 전 농약 살포 금지 기간의 맹점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농약관리제도 시행 9개월을 맞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성공적인 안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며 "농업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부의 섣부른 제도 도입으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게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선 실무자로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해 빠른 시일 내로 농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