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대구 북구(을) 예비후보, "감염병 발생 시 자영업자 피해보상 구제책 마련하겠다"
입력날짜 : 2020. 02.12. 16:33 [DBS동아방송]보도국=이달희 자유한국당 대구 북구(을) 예비후보는 자신의 교육 공약 1호에 이어 지역 경제 돌파 방안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선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확진자 방문이나 방역작업 등으로 인해 임시 영업중단을 할 때,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준비했던 경제 공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후 실시간으로 파악한 현재의 지역 상황을 공약집에 접목해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방역작업 등으로 영업장이 임시 영업중단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영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소독과 같은 방역 작업을 기피하거나 영업중단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감염병 확산을 조기 진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폐업률은 2018년 기준 8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폐업 추세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어 그는 "그렇잖아도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감염병을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감염병 조기대응과 재난 시 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고려하는 세련된 경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국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희 예비후보는 "대구 북구(을)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처럼 느껴진다. 폐업한 점포, 빈 점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빈 점포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느껴져 가슴이 정말 답답하다"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장사하기 좋은 북구(을)을 만들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석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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