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정부와 제주도 ‘긴급재난수당’조속히 지급해야”
입력날짜 : 2020. 03.18. 18:41 [DBS동아방송]보도국=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서비스업 등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 숙박업 등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2월 기준 전월 대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감소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예비후보는 현재의 소비둔화의 원인은 경제력 부족과 외부활동을 자제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소비 진작 정책도구로서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수당’ 도입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정부의 선포가 늦어질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근거로 ’긴급재난수당‘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동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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