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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 문화향유권 지역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적극 모색해야"

[DBS동아방송]보도국=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에서 먼저 8월 20일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지역문제들과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에서는 기획경제부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례안 심사 등에 주력하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 지역의 문화향유권 지역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촉구 ▲지역축제 지원제도의 전면적 개선 요구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공개 등 혁신 방안 마련, 직업계 고교 교육정상화 방안 요구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먼저 경북이 공연문화시설을 비롯한 노인여가시설, 응급의료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며 경북도의 열악한 생활SOC에 관해 지적했다.

특히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별 생활 SOC에서 문화체육 관련 SOC가 청도를 비롯한 군위, 의성 등에서 접근성이 두드러지게 낮음을 강조했다.

문화 체육 관련 SOC 중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생활SOC 시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지역 내 문화향유권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총 28개소의 문예회관이 있지만 청도군과 봉화군만 문예회관이 없음을 지적하고, 청도와 같이 문화시설에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시군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북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함을 꼬집으며, 행정통합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지정 우수축제 중 육성축제에 지정돼 도비를 지원 받는 금액보다 우수축제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축제들에 더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북 도지정 우수축제 지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경북도 지역축제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사학법인 법인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2020년 기준 법정기준금액의 13.7%만 실제 부담된 것을 지적하며 법인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학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정질문 마지막 질문에서 이선희 의원은 경북드론고등학교가 드론 조종 자격증을 학교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법정 지정 기준에 맞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가가 거부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경북드론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직업계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에서 이선희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자동자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자동차 부품 자원의 선순환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24일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청년정책관실 소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 사업 및 학사학위 취득 지원 사업 관련해 "해당 사업 지원 대상 학생수가 계획보다 적게 모집된 것은 줄어드는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생하는 문제니, 수요예측을 면밀히 하라"고 당부했고, "두 사업은 지원 취지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니,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민생안정과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석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