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김나영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오늘날 가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양육형태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아동수당의 도입 및 지급대상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육아정책의 범위가 유아보육과 교육 위주에 그치고 있어 일-가정양립과 저출생 정책을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많은 저출산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인구절벽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 OECD 38개국 중에 최하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육아정책은 저출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제도적으로 진일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왔지만, 정작 정책수요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이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해 실전 육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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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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