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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째날 결산심사 실시
지방세 과소추계, 이월사업, 불용예산 등 강하게 질타

[DBS동아방송]보도국=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각 실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첫째날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도 집행부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지방세 수입의 과소 추계, 불용예산과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중가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군에 지원하는 레저서비스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비에 관해 질의하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올해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의 그간 부채 상환 노력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미래 후손들을 위해 채무 상환에 좀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 홍보기능이 도 본청에 비해 미진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의회도 도 본청처럼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의원 브리핑룸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의회 차원의 홍보기능 확대를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메타버스 활용현황, 대변인실의 홍보 방식, 경북연구원의 운영 실태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경북연구원이 대경연구원에서 분리돼 새로이 출범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서 경찰 치안 상당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이 크므로,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노후화로 인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과,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의 낮은 집행률 등을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생활폐기물매립장 허가 시 지역민과의 소통문제, 소멸기금의 추진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특히 앞으로 소멸위기 지자체에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투자유치실에서 진행하는 투자가 관광·미디어 부문에는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의 특색 있는 곳을 잘 활용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MRO(비행기유지보수)사업은 인천에서 대부분 처리하는데 과연 경북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생태교란종에 대한 대처,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의 원아 수 감소 문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지방소멸 지역에 청년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갈려면 '하드웨어' 방면보다는 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 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지방소멸의 시대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조림(造林)을 신경써서 해 줄 것을 당부했고, 또한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보전산지여도 산에 임도(林道)를 내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한옥건립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한옥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한옥 모듈러주택 도입으로 인한 건축비 절감을 예시로 들며, 도청 신도시 내 한옥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 및 검토를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록 중앙부처의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수강료가 무료화 돼서 예산을 절감했다고는 하나, 사전에 예산 불용이 예측 가능했다면 감액조치를 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역설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커피박과 유형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 저감 및 자원 재활용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과를 거둔 사업인데 경상북도에 예산반영이 안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근거가 없더라도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제도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비인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노력을 통해 불용예산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경상북도가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중간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운용도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석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