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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아파트 부실 공사 원인…국민안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DBS동아방송]보도국=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문제에 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추진과 안전 보강조치를 재차 지시했다.

그러면서“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과 엄격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정부에 지시했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