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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수성구의원, 유기 영·유아 보호 및 위기 임산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촉구

[DBS동아방송]보도국=수성구의회 백지은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5일 열린 제257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기 영·유아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선제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저출산,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유령영아', '영아살해'라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성구 차원에서 유기 영·유아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 중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구는 83명으로 집계됐으며, 수성구는 13건의 대상자를 의뢰받아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사망 3건, 소재 및 안전 확인 8건, 베이비박스 유기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백의원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1년이 남은 만큼 제도상 공백을 막고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공적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백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절박한 상황 속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가 영아를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석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