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안으로 4조 3.209억원 규모 신규 총사업비 추가 제출
입력날짜 : 2009. 11.30. 20:11 국회예산처(처장 신해룡)는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를 발간 했다.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총사업비 사업에 소요될 중장기재정 규모를 파악해 이러한 요인이 향후 중장기 재정관리에 미치는 부담을 추정했다.
주요 사업의 분야별 중장기 재정부담 정도를 추정한 결과 향후 20년간(2009-2020) 재정부담은 98조 2,127억원으로 추정하며 이에 SOC분야의 총사업비는 92조 3,495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 하였고 환경분야의 총사업비는 6,734억원으로 전체의 0.7%이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총사업비는 4조 8,338억원으로 전체의 4.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총사업비는 3,560억원으로 전체의 0.4% SOC분야는 총사업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규모가 커 종합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김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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