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인도 고급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희박 대비책 필요
입력날짜 : 2009. 12.03. 20:17 2010년 1월 1일 우리 정부는 한-인도 CEPA의 발효 후 인도의 켬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엔지니어, 기초과학관련 전문가와 초.중등 영어 보조교사 등 163개 분야의 서비스 전문인력들의 일시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2월 3일 보고서"한-인도CEPA의 인력유입효과 제고방안" 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고급전문인력 유치경쟁 현황과 그간 우리나라의 인도 전문인력 유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한-인도의 협정으로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 하고 있다.
또한 독립전문가 일시입국 허용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유입된 인도 전문인력보다 낮은 수준의 전문인력이 유입되거나 전문인력을 가장한 단순기능인력이 입국할 가능성과 이에 따라 인도 인력의 불법체류증가 및 대량유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을 선별하고 독립전문가 일시입국 허용규정의 시행 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있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수제 (points system)도입이 필요 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영주자격의 부여와 같은 단순한 출입국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생활환경. 문화환경. 경제 잠재력 및 외국인에 대한 친밀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전반적.장기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고 있다.
국회/김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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