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일수록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재정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유려가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07년간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 17.4%)은 가용재운 증가율(8.5%)을 상당 폭 상회 하였고 특히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분권 교부세의 보통 교부세로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사회복지투자를 빈곤 지자체의 경우 투자를 축소할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 분권교부세로의 통합에 앞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김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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